[방송]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26회)- 대통령의 무소불위한 절대권력의 문제

2 년 ago 김종문 편집위원장 [방송]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26회)- 대통령의 무소불위한 절대권력의 문제에 댓글 닫힘
서울시의원(6대)
본사 대표,편집위원장
“김종문전도사의 세상클릭” 앵커
“무너진 국가 정체성을 회복하자” 펫북리더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나요?  여름의 무더위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내의 운전 연수를 도와주고 들어왔습니다. 경험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ㅎㅎㅎ

그럼  Tvn/ 토스엔 밝은뉴스에서 진행하는  “김종문전도사의 세상클릭 26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무소불위한 절대권력의 문제” 라는 주제를 가지고 클릭해 보겠습니다.

우려와 곡절이 많았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 이 나라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시작입니다만 임기초 86%라는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 정권에서는 보지 못했던 파격적인 모습들이

소통에 목말라 있던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 잡은 듯 하고, 혼란한 정국을 바로 잡아 달라는 기대 심리가 몰린 듯 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의 이런 바램을 잘 담아서 역대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대표적인 것 한가지만 클릭해 보겠습니다.

 

‘역대 정권의 실패 원인은 대통령 한사람에게 집중된 절대 권력 때문이라고 학자들과 정치인, 국민들이 진단’을 했습니다.

‘절대 권력은 측근들의 비리와 행정의 효율성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분권형개헌, 의원 내각제, 이원집정제등 권력을 나누자는 개헌 바람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인 대통령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겠다고 야당대표들과의 면담에서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취임 초기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1. 인사권의 문제입니다.

물론 인사권은 고유권한이라 치더라도 좀 더 지켜본뒤에  다음방송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1. 법을 초월하고 국민적 합의도 없이 명령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 5. 18 의 문제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가 그렇게도 시급한 문제 였나 싶습니다. 더욱이 헌법 전문에 5.18을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5.18의 문제는 국가적 비극이기도 합니다만 행간에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떠돌고 있고

국민적으로 합의된 내용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동안 했던 말들이라 그런지 너무 서두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별도 방송 주제로

  • 5.18 유공자 의혹 문제
  • 공무원 가산점 문제등을 가지고 집중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검찰 개혁을 빌미로한 수사 지휘권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나라이며 검찰에도 지휘계통이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재수사 지시를 했는데요

이 문제는 특검과 탄핵을 통하여 나름대로 수사가 진행되어 왔고 더욱이 지금은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초법적 수사 지휘를 하고 있으니 대통령이라는 절대적인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사가 미진하고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밝혀내야겠지만

그것도 절차가 있고 법태두리안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간에는 지난 정권을 단죄하겠다는 의도,  다시말해서 정적을 뿌리 뽑겠다는 의도로 국민들은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적패 청산”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해 왔습니다.

나중에 여론이 좋지 않다보니 협치를 잠깐 말했거든요

적패는 당연히 우리사회에서 청산 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적폐의 기준이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일때는 또 다른 블렉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통령이 권위 의식을 파격적으로 내려놓고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진실되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순진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시적인 인기몰이를 한뒤에 여론을 등에 업고

‘적패 청산, 보수를 궤멸시키겠다는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김종문 전도사” 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권력은 나누는 것이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절대권력도 법이라는 태두리안에서 행사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이번 문재인 정권의 최대 과제는 혼란한 국정을 안정시키고 분열된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지금의 국민적 인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임기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8 – 19)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