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시장의 806억 예산투입 일자리 정책 실패 – 서울시의회에서 비판

4 주 ago 김종문 편집위원장 박원순시장의 806억 예산투입 일자리 정책 실패 – 서울시의회에서 비판에 댓글 닫힘

[취재본부-김종문 편집위원장] 위기에 빠진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실효성 비판-노식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박원순 시장)의 일자리 정책 또한 비판을 받고 있다.

아예 이번에는 서울시의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 시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체감 분노는 극에 달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서울시의회 노식래(더불어민주당, 용산2) 의원은 11월 20일(화)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실업률은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며, “10월 들어 자체 실업률은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서울의 일자리 정책은 심각한 위기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청년층 및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을 위해 시작된 뉴딜일자리 사업의 경우 2018년에는 전년보다 127억 증액된 80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목표인원이 축소되고 창출 일자리가 줄었음에도 달성률은 전년대비 14.1% 하락한 82.2%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서울형 뉴딜일자리 정책이 다수의 일자리를 제공하기는 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볼멘소리가 흘러 나온다”고 전하고, “구직자를 관리하는 뉴딜매니저의 경우에도 매니저 1인당 50명의 구직자를 담당하고 있고, 심지어 매니저조차도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해 선발된 계약직 신분이다 보니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전. 서울시의원 인사는 “그동안 퍼주기식 복지정책으로 생산적인 일자리 보다는 숫자 늘리기에 불과한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어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했다.  

참고로 서울시는 2019년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금년보다 166억원이 늘어난 97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박원순 시장의 대선행보를 위한 예산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