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승만대통령 국립현충원 묘소이장촉구 결의안 전문(회의록)

4 주 ago 김종문 편집위원장 대전시의회 이승만대통령 국립현충원 묘소이장촉구 결의안 전문(회의록)에 댓글 닫힘

[취재본부:김종문 편집위원장]대전시의회의 노골적인 정권 시녀 노릇이 극에 달한 가운데 다수당의 횡포가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 동상철거 주장에 이어 반민족이라는 덫을 씌워 자행된 폭거로 국민들의 규탄집회가 의회앞에서 거세지고 있다.

본사는 대전시의회의 회의록을 입수하여 공개하였다.

= 회의록 전문 =

2.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 묘소 이장 촉구 결의안(오광영 의원 외 13명 발의)

(10시 20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 묘소 이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오광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 의원입니다.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 묘소 이장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3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사회 곳곳에는 반민족행위의 잔재들이 만연해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입니다.

국가보훈처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사람 가운데 7명이 국립서울현충원에, 그리고 4명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에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반민족행위자까지 합치면 서울에 37명, 대전에 26명으로 총 63명이나 국립현충원에 그 묘가 있는 실정입니다.

부끄러운 과거사를 청산하는 작업의 하나로 이들 묘지를 국립묘지에서 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장을 강제할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논의가 수년째 공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국립현충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대전에 있는 배재대학교 교정에는 친일파를 단죄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권유지에 이용했으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독재자인 이승만을 기리는 동상이 십수 년째 서 있습니다.

더불어 그의 호를 딴 우남관 등 건물 이름이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민족·반헌법행위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 과오를 덮어두는 것은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국정농단 행위자 단죄를 시작으로 다시 한번 못다한 개혁을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반민족행위자·반헌법행위자들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단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적폐인 친일적폐와 분단적폐를 해소하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족정기 수립과 헌정질서 확립을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들의 국립현충원 묘소를 즉각 이장하라.

하나. 국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이장을 강제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들의 잔재를 제거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

의원 여러분!

저희 의정활동 첫 번째 결의안을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저와 열세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 묘소 이장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반민족적인 친일행위와 반헌법적행위자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단죄 및 국립현충원의 묘소를 즉각 이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 묘소 이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