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폭발하나? 예비역 군장성들의 국가안보관련 대토론회 개최

4 주 ago 김종문 편집위원장 마침내 폭발하나? 예비역 군장성들의 국가안보관련 대토론회 개최에 댓글 닫힘

[취재본부: 김종문 편집위원장] 목말라하던 애국국민 3000여명이 운집한 예비역 장성 국민 대토론회에 좌파단체들이 소란.  고교연합등 애국단체등이 몰아내다.

21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는 “9.19 군사합의 국민대토론회”가 열렸다.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이 주최한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전쟁기념관 평화홀이 3000명으로 가득찼다. 약 600여개 객석과 로비에 마련된 300여석의 간이의자도 모자랐고, 많은 사람들이 로비와 주변에서 영상을 통해 토론회를 경청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수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 연습을 중지하기로 한 것은 군을 무장해제 하고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사실상 불능화시켰다”고 했다.군

그동안 애국국민들은 “국가 안보를 뒷전으로 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하수인 인양 행동하는 정부를 향하여 태극기를 흔들며 거리로 나왔었는데 정작 안보의 문제에 군장성들이 책임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너무나 조용한 것에 불만을 가져 왔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온  이상훈 전 국방장관 겸 재향군인 회장은 ” 안보분야에 종사했던 50여년간 항상 북한한테 당하기만 했다. 우리가 도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며 “남북 군사합의서는 우리가 정찰 비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그러면 북측이 기습할 여지를 주게 된다”며 전쟁의 80%는 “기습을 하는 쪽이 전쟁에서 이길수있다”고 했다. 
그는 남북 군사합의서 조항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합의서 1조 1항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중지하기로 한 것은 향후 한미 합동군사훈련 재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무력 증강 금지’는 사드 배치 중단, F-35 도입 중단 가능성 등 전반적인 방위력 증강 계획 백지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했다. 평화수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NLL 무효화를 위한 사술적인 조치이며, 북한이 서해를 주된 침투 루트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서해가 분쟁지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9·19 군사 분야 합의로 NLL 무효화 전략을 너무 쉽게 달성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는 박휘락 국민대 교수가 ‘남북합의와 안보·국방’,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이 ‘군사 분야 합의서와 국민 생존’,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남북 군사합의서는 북한 비핵화가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데 안보태세를 선제적으로 허문 최악의 실책”이라며 “모든 무력 충돌은 완충 장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북한의 계획적 도발 때문인데 한미에 책임 전가하는 북한의 논리에 기초해 모든 합의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비통제의 원칙은, 공격용 무기를 줄이고 정찰 감시를 확대해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군사 합의로 인해 전방 지역 감시를 못하게 되면서 북측으로부터의 기습을 허용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수도권 안전에도 결정적인 공백이 생겼다”며 “한강· 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까지 시행된 상태에서 비행 금지 구역 때문에 북측을 적절히 감시하지 못하게 되면, 북한 도발시 한강을 이용해 단시간에 서울 시내까지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고 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지금까지 평화를 통해 안보를 추구한 나라는 없었다.  안보가 튼튼할 때 평화가 온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한국의 안보상황을 “완벽한 폭풍(Perfect Storm)“에 비유했다. 따뜻한 저기압 공기, 찬 고기압 공기, 열대성 습기 등이 결합하면 강력한 바람과 엄청난 비를 쏟아붓는 폭풍이 발생하는데, 한국의 안보 상황도 ‘북한의 핵사용 위협 또는 사용’, ‘국민의 대북경계심 약화’, ‘정부의 안보위기 불감과 무능’, ‘군대의 정치화 및 비전문화’ 등이 맞물려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주적 개념이 희미해지면서 한미 동맹도 약화되고 있다”며  “북한의 가장 큰 목적은 한미 동맹 해체”라고 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전쟁이 나도 스스로 작전할 수 없는 나라가 무슨 주권국이냐’, ‘전작권을 분리해야 북한이 한국을 미제의 괴뢰라고 하지 않는다’는 감성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전작권 전환 문제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장 밖 광장에서는 좌파 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소속 10여명이 “군사합의서는 평화시대를 위한 가교”, “군사합의서에 대한 거짓 선동 그만 하라”라는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다. 이들과 고교연합을 비롯한 애국단체등 토론회 참석자들 간에 고성과 욕설이 오가기도 했는데 경찰의 제지로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