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적인 KBS시청료거부운동, 10만 방송법개정 서명운동

3 주 ago 김종문 편집위원장 폭발적인 KBS시청료거부운동, 10만 방송법개정 서명운동에 댓글 닫힘

[보도본부: 김종문 편집위원장] 자유민주국민연합과 시청료거부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전개하는 KBS 시청료거부 10만 방송법개정 서명운동이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종각역 YMCA에서 부터 화, 목요일 이틀간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지난 토요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도 실시하는등 활동 영역이 빠른 시간에 확대되어 단일 서명대로 3일만에 2000명의 신청자를 돌파했다.

현 시청료 징수법은 “방송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한전 전기요금에 합산하여 부과되고 있으며 일반 시청자들이 TV 수상기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KBS는 TV수상기 보유 사실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유무나 수상기 확인 절차도 없이 전기요금 영수증에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본사가 어느 세미나에 참석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확인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설령 안다고 해도 거부 절차를 몰라 전기료를 연체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납부하고 있는 실증이다.

시청료거부운동은 1984년이래 34년만의 일인데 그동안 방송에 대한 편파 보도와 왜곡보도를 접한 국민들의 분노까지 겹쳐 이번 거부운동에 폭발적인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되고 있다.

주최측 관계자는 “우리는 공영방송의 왜곡, 편파방송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며, 10만 방송법 개정을 위한 서명작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전개 할 것이고, 방송법개정을 위한 국민포럼을 개최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우리가 거부운동을 전개하지 않았으면 지금 각종 물가인상 현상을 볼 때 정부는 시청료 인상 계획까지 발표했을 수도 있다”는 말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시청료 거부운동은 국민적운동으로 전개 될 것이 분명해 보이며 사이버 공간에서도 100만 서명자를 받아 거부 절차를 모르는 신청자들에게는 주최측에서 대행하는 계획까지 수립하여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있다.

때맞춰 각 언론사에서는 앞다투어 이를 보도하고 있으며 KBS공영노조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는등 공영방송의 본질을 망각하고 민주노총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경영진을 성토하며 정권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KBS 임원진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본사에서도 시청료 거부를 한전과 KBS에 직접 신청한 결과 TV 수상기를 없애야 한다는 반 협박적인 답을 들었는데 국민 대다수가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젊은층과 일반인들도 TV시청률이 날로 낮아지고 있는 것은 물론 수상기의 용도도 TV 시청만이 아니라 컴퓨터 모니터와 일반 영상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KBS의 답변은 시대에 뒤떨어진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주최측은 서명운동이 SNS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신청자의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어 인력보강과 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등 발빠른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