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요금 최고 50% 인상안 제출-“가계 요금 인상의 신호탄인가”

3 주 ago 김종문 편집위원장 서울시 택시요금 최고 50% 인상안 제출-“가계 요금 인상의 신호탄인가”에 댓글 닫힘

[시의회 출입 취재부 :김종문 편집위원장]“세금내고, 요금내고, 승차거부 당하는 서울시민은 3중고” – 고질적인 택시문제 해결보다 요금인상이 우선이라는 서울시, 심야요금 3,600원에서 5,400원으로 50% 인상안 제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사회 전분야에 걸쳐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서울시(박원순시장)가 택시요금 인상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택시 요금의 인상 요인으로 서울시는 “물가상승과 LPG 가격인상, 최저임금 증가 등 택시 운송원가 상승요인이 다수 발생했다는 점”과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 및 택시서비스 개선”을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물가상승에 대한 경제실책을 증명하는 것이며 최저임금의 허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택시 종사자들의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지지층이라 시민들은 뒷전으로 하고 제식구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를 두고 한 시민은 “옥탑생활을 체험한다고 시끄럽게 했던 박원순 시장이 불과 얼마되지 않아 이런 인상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볼때 옥탑방 체험이 쇼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말이 사실인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시의 제출안을 자세히 보면  주간요금 25%, 심야요금 50%인상을 주요골자로 거리요금 및 시간요금을 조정하여 주간 10km,  25분 운행기준 현행 12,900원에서 14,700원으로 약 14%요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이용시 기본요금은 현행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약 27%)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00원 당 142m에서 132m로,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야간의 경우 기본요금은 현행 3,600원에서 5,400원으로 1,800원(약 50%)인상되며, 거리요금은 주간과 마찬가지로 100원 당 142m에서 132m로,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높아진다. 특히 야간 할증시간대가 현행 0시~4시에서 23시~4시로 대폭 늘어나면서 실제 체감하는 요금인상폭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자유한국당, 강남1)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성의원은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 조정안’에 앞서 택시요금 인상이 실제로 시민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택시서비스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을 우선 고려해 줄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이어 성의원은 “과거에도 택시요금 인상시마다 매번 서비스질 개선을 내세웠으나,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고 지적하고, 서울시가 택시 서비스 개선이라는 허울을 내세워 택시요금 인상을 포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고질적인 승차거부와 불친절에 대한 서울시의 개선 의지가 부족한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근 횡행하고 있는 앱 승차거부에 대한 서울시의 미온적인 대응은 물론, 승차거부 단속권을 서울시가 회수했음에도 여전히 승차거부 신고가 복잡하고, 신고하여도 기준에 맞게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

결과적으로  “서울시민은 세금도 내고, 요금도 내지만, 여전히 승차거부를 당하는 3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을 사용 택시공차정보 등을 확인하여 비정상적인 공차를 관리하고, 택시 배차 앱 회사와의 공조를 통해 단거리 배차인 소위 ‘똥콜’을 거부하는 앱 승차거부 택시 단속할 것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우선된 후에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번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안은 단순한 요금인상이 아니라 향후 가계에 큰부담이 될 전기세 수도세등 가계 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이어질 것이 뻔해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각종 복지정책으로 국민들의 호감을 사는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측했던 바 같이 세금폭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다

서민들에게는 다가오는 이번 겨울이 어느해 보다도 더욱 추워질 것만 같다.

 

[2018년 택시요금조정계획]- 서울시 제출안

구 분 현 행 조 정 안(기본요금 기준 1,200)
주 간 기본요금 3,000원 3,800원
기본거리 2km 2km
거리요금 100원 당 142m 100원 당 132m
시간요금 100원 당 35초 100원 당 31초
심 야

주간대비 20%할증

기본요금 3,600원 5,400원(2km4,560)
기본거리 2km 3km
거리요금 120원 당 142m 120원 당 132m
시간요금 120원 당 35초 120원 당 31초
적용시간 0~4시 23~04시
요 금

조 정

요 인

원가측면 ①기준원가 적자보전(6.78%)

②처우개선(11.81%)

수입측면 ③심야요금 조정(-1.49%)
인상요인률(요금영향) 17.10% (1,20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