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의원들 예산삭감은 커녕 오히려 ‘남북교류기금’ 증액을 부채질 하나

2 주 ago 김종문 편집위원장 서울시의회의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의원들 예산삭감은 커녕 오히려 ‘남북교류기금’ 증액을 부채질 하나에 댓글 닫힘
[출입기자단 취재: 김종문 편집위원장]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단 2019년도 예산 250억 서울시의회에 상정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차원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금년 출범한 “남북교류협력단”에 국민의 혈세를 관리 감독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주체적 사업추진을 독려하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남북교류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없어 상호 의견이 팽배하게 엇갈리고 있는 문제로 문제인 정부 출법이후 좌편향 정책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이 오히려 국대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함에도 서울시의회는 의석비율이 민주당의 압도적인 상황에서 야당은 견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이러다 보니 서울시에서 상정된 예산을 증액하도록 독려하는 주문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수)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남북교류협력단 예산안 예비심사 회의에서 정량적 평가도 어렵고, 사업경과 및 성과에 대한 어떠한 예측도 진행속도도 예견하기 어려운 남북교류사업에 있어 남북교류협력단의 주체적인 사업개발과 실천으로 서울시차원의 대북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남북교류협력단은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서울시 차원의 남북교류 확대를 위해 금년 구성되었으며, 2019년 회계연도 남북교류 사업으로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남북교류협력 시민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 등 250억원의 규모의 예산을 서울시의회에 상정한 상태이다.

(서울시 보도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