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엔밝은뉴스: 취재본부] 재판이 진행중인 김제동 사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가 면죄부 결정

7 개월 ago 김종문 편집위원장 [토스엔밝은뉴스: 취재본부] 재판이 진행중인 김제동 사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가 면죄부 결정에 댓글 닫힘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공산당 좋아요”  “문제없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단은 지난해 12월  8월 kbs 가 방영한 “오늘밤 김제동”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린 결정이다.

1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kbs시청료거부운동본부(본부장 김종문)는 본지에 성명서 대신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한다”는사설을 기고, 시청료거부운동에 동참한 국민들은 분노하며 제2차 kbs와 방통위 규탄 집회 준비에 들어갔다

아울러 kbs공정노조(위원장 성창경)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 kbs시청료거부운동본부 사설 전문

[사설]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60)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강상현 위원장)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극악무도한 공산당과 대치하고 있는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공산당이 좋아요”를 외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자유인가? 개인의 인권인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용인할 수 없는 일이 백주 대낮에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서 벌어졌었다.

한 술 더 나아가 공영방송인 KBS는 ‘오늘밤 김제동“프로그램에 영상 출연시켜 안방까지 방영했다.

이것 만으로도 국민은 탄복 할 일인데 방통위(위원장 강상현)는 1월 21일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것도 시민단체가 이문제를 고발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을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결정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지난해 천암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 할 수없다는 문제의 2탄이다.

참으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갈려는 것인지? 이들의 끝은 어디인지? 송곳처럼 파고드는 악날함에 국민들의 한숨은 멈출 수가 없다.

이미 예견되어온 이들의 계획들이 거침없게 진행되고는 있지만 식물정당이 되어버린 야당 정치꾼들은 그 어디에도 한 마디 말이 없다.

말을 안하는 것인가 보도되지 않는 것인가.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는 아직도 실존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 법을 무시하고 정권의 판단에 좌지우지되는 것은 법치라는 말이 무색할 따름이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를 토하고 홧병에 걸려 죽어야 할지?

미친 놈들이 날뛰는 세상이 보기싫어 스스로 자결 할 애국자가 얼마나 나와야 할지?

권력앞에 이성도 정체성도 모두 팔아 먹어 버렸는지 하늘이 두렵지 않는가?

훗날 그대들은 무슨 죄목으로 다루어 져야 할지 어디 한번 지켜보고 싶다.

 

▶ 성명서 전문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공산당 좋아요’ 인터뷰, ‘문제없다’는 방심위 해체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월 21일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의 김수근 단장을 인터뷰한 KBS 1TV의 <오늘밤 김제동>에 대해서 ‘문제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방심위는 이날, <오늘밤 김제동>이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독특한 사회현상의 하나로 해당 인터뷰를 소개했고, 해당 프로그램의 다른 출연자들이 인터뷰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했으며,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자하는 제작진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오늘밤 김제동>의 ‘공산당이 좋다’는 선동 분위기 방송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셈이다.

<오늘밤 김제동>은 2018년 12월 4일 방송에서, 전 통합진보당 출신의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의 단장 인터뷰를 방송했다.

이 방송에서 KBS 제작진은 자막에 ‘공산당이 좋아요’와 ‘김정은 위원장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글귀와 함께 김수근 단장의 ‘왜 공산당이 좋아요 라고 말하면 안 되나’ ‘ 김정은의 팬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능력 있다’ 는 등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현행 국가보안법 7조, 찬양 고무 죄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 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KBS의 방송 당시, 북한의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집단의 우두머리이다.

또한 주지하다시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체제는 한국전쟁과 테러, 도발 등을 일으켜 수 백 만 명의 인명을 살상한 대한민국의 주적이다.

이런 집단의 수괴를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가 밤 11시대,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찬양하고 환영한다고 방송한 것은 명백히 이적성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방심위는 오로지 진영논리를 앞세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야당 추천위원들이 <오늘밤 김제동>은 법적으로 고발된 사안인 만큼 법의 판단을 지켜본 뒤에 결론을 내리자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무시하고 강행처리한 것이다.

방심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KBS의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방송한 <KBS 추적60분, 천안함 보고서의 진실>편에 대해서도 역시 ‘문제없음’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방심위의 이런 결정은 오로지 문재인 정권의 친 북한, 친 김정은 행보에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철저하게 정치편향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런 정파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는 방심위를 온몸으로 거부한다.

방심위는 즉각 해체하라. 강상현 위원장 등 위원들도 모두 사퇴하라.

반국가적 활동을 정당화해주는 기구에,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까울 뿐이다.

우리는 이미 독립적인 심의기구 역할을 포기한 방심위의 해체를 위해, 국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19년 1월 21일 KBS공영노동조합